'매국노'에 해당되는 글 9건
- 2010.08.30 [긴장] 인천공항.. 결국 민영화 되나
- 2009.12.18 성남시, 초호화청사 짓고 '파산위기' 직면
- 2009.12.16 유인촌 모든 인터넷 게시판 폐쇄 권한 - 국회 본회의 통과 1
- 2009.12.08 4대강->5대강.... 1
- 2009.11.19 강운태 "감세 혜택, 고소득층에 88% 집중"
- 2009.11.09 재벌 건설사 ´4대강 나눠먹기´ 정황 폭로
- 2009.11.03 결국 인천공항 지분 49% 매각...
- 2009.10.14 국민연금, 효성주식 ‘이상한 매입’
- 2009.10.14 ‘인천공항 민영화’ 헐값매각 추진 의혹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7868
저 시장이란 색히는 얼마나 해먹었을까?
3천억의 1%만 해도 30억인가???
4대강의 예고편이겠네??
아 언제부턴가 "시사"에 글을 많이 올리네 ㅡㅡ 있지도 않은 카테고리였는데
http://todayhumor.dreamwiz.com/board/view.php?table=humorbest&no=255826&page=1&keyfield=&keyword=&sb=
파코즈에서 하루에도 몇개씩 이런 X같은 이야기들이...
어젠가는 부정부패질 해도 30일내에 자수하면 감형이 어쩌니 하는
걸 하더니...
아주 똥을 싸라 똥을 싸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118115104§ion=01
4대강을 포함한 "토지보상금만" 40조원이 필요할 거라지?
하나만 삽질해도 나라가 휘청할판에 하는짓마다 삽질하는구나
ㅅㅂㄹㅁ... 이제부터 투표는 무조건 할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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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확인된 '부자 위한 감세'
"부자감세가 통계적으로 확인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9년 3/4분기에 저소득층은 전년 대비 세금을 3000원 가량 더 내는 동안 고소득층은 세금을 많게는 12만4000원 까지 할인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세의 약 70%에 가까운 혜택이 서민과중소기업에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통계청 조사결과 감세규모의 88% 정도가 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주장이 허구임이 재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지난 13일 발표된 통계청의 '2009년 3/4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가구당 평균 1만6000원 정도의 감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를 소득 10분위별로 감세효과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고소득층인 8~10분위에 전체 감세 혜택의 87.7%가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표를 보면 3/4분기에 저소득층인 1~3분위는 세금을 2000~3000원 더 냈고, 4분위부터 6분위까지는 세금을 4000~5000원 덜 냈는데, 최고소득층인 9분위는 세금을 2만3000원, 10분위는 세금을 12만4000원 덜 냈다. 이를 비율로 따지면 8~10분위가 감세혜택의 87.7%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또 "고속득층의 감세혜택 집중 추세는 이번 3/4분기 조사결과 뿐만 아니라 지난 1/4분기부터 계속 이어지는 결과"라며 "정부의 공식통계에서 조차 부자감세로 거듭 확인된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서글프게 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의원은 "말로만 친서민정부라고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지난해의 무리한 감세조치를 전면 재검토하되 특히 2010년 예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 추가인하 계획(5조 원)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찬 총리는 감세의 경기부양 효과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며 소득세 인하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쳤으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세는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하며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세의 약 70%에 가까운 혜택이 서민과중소기업에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통계청 조사결과 감세규모의 88% 정도가 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주장이 허구임이 재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지난 13일 발표된 통계청의 '2009년 3/4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가구당 평균 1만6000원 정도의 감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를 소득 10분위별로 감세효과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고소득층인 8~10분위에 전체 감세 혜택의 87.7%가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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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운태 의원실. |
표를 보면 3/4분기에 저소득층인 1~3분위는 세금을 2000~3000원 더 냈고, 4분위부터 6분위까지는 세금을 4000~5000원 덜 냈는데, 최고소득층인 9분위는 세금을 2만3000원, 10분위는 세금을 12만4000원 덜 냈다. 이를 비율로 따지면 8~10분위가 감세혜택의 87.7%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또 "고속득층의 감세혜택 집중 추세는 이번 3/4분기 조사결과 뿐만 아니라 지난 1/4분기부터 계속 이어지는 결과"라며 "정부의 공식통계에서 조차 부자감세로 거듭 확인된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서글프게 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의원은 "말로만 친서민정부라고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지난해의 무리한 감세조치를 전면 재검토하되 특히 2010년 예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 추가인하 계획(5조 원)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찬 총리는 감세의 경기부양 효과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며 소득세 인하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쳤으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세는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하며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었다.
현대와 삼성 등 6대 건설사들이 4대강 턴키 1차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 담합해 공구별로 1~2개씩을 나눠먹기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폭로됐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담합으로 인한 높은 낙찰율(93.4%)로 국민 세금을 퍼주기 하고, 초대형 건설사들만 공사를 독식하게 하는 입찰 담합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진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폭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건설사들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됨은 물론 4대강 사업의 차질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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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뉴스와 퍼온 파코즈의 링크..
해처먹는것도 정도껏이지... ㅅㅂㄹㅁ 들아~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9&no=565436
헐값에 팔려다 여론이 안좋으니 한 주당 가격을 좀올려 팔긴했네... 허이구..
지방에 그 수많은 적자에 허덕이는 공항들 놔두고 잘 나가고 이윤 많이 남기는
나라의 관문인 인천공항을 서비스가 엉망이라는 헛소리까지 해대며 파는걸까...
결국 4대강 재원이 부족해서 파는거 같은데
정말 나라를 팔아먹을 기세~
http://news.nate.com/view/20091014n01089
나라를 팔아먹을 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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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항노조 정부자료 제시
ㆍ49% 지분매각 예상액 2조90억… 공시지가 23%수준
ㆍ“논란 일자 용역결과 발표도 국감 이후로 연기” 주장
오는 1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인천공항 민영화’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인천공항을 졸속·헐값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항공사 노조는 13일 “기획재정부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매각을 추진 중인 24개 공공기관의 매각 예상액은 2008년 말 기준 18조8401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공항공사의 49% 지분 매각에 따른 매각 예상액은 2조90억 원이다.
공항공사의 2008년 회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항공사의 총 자산가치는 장부가액으로 8조2100억 원, 보유토지의 공시지가를 반영한 금액은 11조7867억 원에 이른다.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가치는 장부가로 4조1000억 원, 공시지가로도 7조6768억 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49%의 지분을 2조90억 원에 팔려고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정부의 매각 예상금은 추정이지만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 관문의 소유지분을 민간자본에 매각한다고 해도 국가 자산을 시세도 아닌 공시지가의 23%에 매각한다는 것은 단순한 헐값 차원을 넘어 매국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정부가 지난 9월28일 발표한 2010년 예산안에 세외수입 중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매각대금으로 5909억 원을 책정해 놓았다고 밝혔다.
이채욱 공항공사 사장은 2010년 10%의 지분을 IPO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5909억 원이 인천공항 10%지분 매각 가격이라면 공항공사 주식은 7천2백35만7000주로 1주당 매각가격은 8166원이다. 2008년 말 공시지가를 반영한 공항공사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1만610원이다. 5909억 원이 인천공항 10% 매각지분이라면 공시지가 기준 주당 순자산가치 대비 73%에 불과하다.
특히 정부는 인천공항의 매각가치를 극대화하겠다며 30억 원을 들여 지분매각용역까지 발주해 놓고 9월8일 용역결과를 내놔야 하는데도 인천공항 민영화가 이슈로 등장하자 국감이 종료된 이후로 연기시켰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강용규 공항공사 노조위원장은 “국가 재산을 현 시세도 아닌 공시지가로 매각한다고 해도 심각한 국부유출인데 정부는 오히려 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이는 반국가적 행위이며 나라 살림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ㆍ49% 지분매각 예상액 2조90억… 공시지가 23%수준
ㆍ“논란 일자 용역결과 발표도 국감 이후로 연기” 주장
오는 1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인천공항 민영화’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인천공항을 졸속·헐값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항공사 노조는 13일 “기획재정부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매각을 추진 중인 24개 공공기관의 매각 예상액은 2008년 말 기준 18조8401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공항공사의 49% 지분 매각에 따른 매각 예상액은 2조90억 원이다.
공항공사의 2008년 회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항공사의 총 자산가치는 장부가액으로 8조2100억 원, 보유토지의 공시지가를 반영한 금액은 11조7867억 원에 이른다.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가치는 장부가로 4조1000억 원, 공시지가로도 7조6768억 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49%의 지분을 2조90억 원에 팔려고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정부의 매각 예상금은 추정이지만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 관문의 소유지분을 민간자본에 매각한다고 해도 국가 자산을 시세도 아닌 공시지가의 23%에 매각한다는 것은 단순한 헐값 차원을 넘어 매국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정부가 지난 9월28일 발표한 2010년 예산안에 세외수입 중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매각대금으로 5909억 원을 책정해 놓았다고 밝혔다.
이채욱 공항공사 사장은 2010년 10%의 지분을 IPO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5909억 원이 인천공항 10%지분 매각 가격이라면 공항공사 주식은 7천2백35만7000주로 1주당 매각가격은 8166원이다. 2008년 말 공시지가를 반영한 공항공사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1만610원이다. 5909억 원이 인천공항 10% 매각지분이라면 공시지가 기준 주당 순자산가치 대비 73%에 불과하다.
특히 정부는 인천공항의 매각가치를 극대화하겠다며 30억 원을 들여 지분매각용역까지 발주해 놓고 9월8일 용역결과를 내놔야 하는데도 인천공항 민영화가 이슈로 등장하자 국감이 종료된 이후로 연기시켰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강용규 공항공사 노조위원장은 “국가 재산을 현 시세도 아닌 공시지가로 매각한다고 해도 심각한 국부유출인데 정부는 오히려 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이는 반국가적 행위이며 나라 살림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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