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th Note

한나라당이 “나라 살림을 거덜 냈다”고 비판했던 참여정부 5년간의 누적 재정적자(관리대상수지 기준)는 18조3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출범 첫해인 지난해 15조6000억원의 적자를 냈고, 올해는 적자 규모가 51조6000억원으로 커졌다. 내년에도 50조원 안팎의 적자를 내면 불과 3년간의 적자 누계액이 117조원으로 참여정부 5년간 누적치의 무려 6배를 넘게 된다.

<3년전 동아일보에는...>

동아일보 2005년8월9일 사설 세금 축내고 정책 왜곡하고

 게다가 여기저기 개발한다고 인심 좋게 청사진을 뿌린 결과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는 토지보상금 수십조 원도 결국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하고 ..... 우리 자손들은 한 사람당 수백만 원씩, 구경도 못 하고 동의한 적도 없는 빚을 유산으로 받고 태어나게 됐다. 후대 어린이들은 이 정부 들어 확산된 사회 갈등의 후유증과 함께 엄청난 빚까지 떠맡아,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척박해진 환경에서 살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정권에서 시작된 재정적자는 현정권 아래서 그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2년 반 뒤 들어설 차기 정부는 아마도 빚 설거지에 이만저만한 고생이 아닐 것이다. 세금은 내 본 사람들이나 그 부담의 무게를 절감한다. 특별한 소득 없어 세금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아온 운동권 인사들이 나라를 관리하는 자리에 참여할 때부터 이 정권에 작은 정부, 적은 지출의 도덕성을 기대했던 것은 무리였는지 모른다......

http://news.donga.com/fbin/output?n=200508090037

한겨레 8월17일 기사, 내년 적자 50조원+α 전망나라살림 ‘감세충격’ 휘청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71564.html

KTV 8월14일 뉴스, IMF"한국 2014년 재정 흑자 달성"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310748

동아일보 8월14일 기사, IMF"한국 재정상태 G20중 상위권" "2014년에 재정흑자 낼것"

http://news.donga.com/fbin/output?n=200908140023

조선일보 8월10일 사설,

"대통령의 친(親)서민 행보에 맞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맞벌이 부부 보육비용 지원', '기숙형 고교 기숙사비 경감' 등 복지성 예산 사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은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올해 재정적자는 51조원에 이른다. 내년에도 수십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3%대로 떨어진 상태다. 세수가 늘어날 여지는 점점 줄어드는데 복지 지출을 마냥 늘릴 수는 없다.

 "빈곤 문제에 대한 최상의 해결책은 소득 불균형을 줄이는 게 아니라 평균 소득을 늘리는 것"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파이(pie)를 먼저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8/10/2009081001464.html

* from parkoz

(원문 링크)

http://www.parkoz.com/zboard/view.php?id=images2&page=1&sn1=&divpage=15&sn=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82783&cstart_page=0